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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투자 20% 감소…"법인세 감면폐지 영향"

  • 보도 : 2020.05.20 08:17
  • 수정 : 2020.05.20 08:17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전년比 20.6% 줄어
OECD 회원국은 8668억 달러로 '증가세'
내년 글로벌 FDI 30% 이상 감소…韓 타격 불가피
전경련, '세계 해외 직접투자 전망' 관련 보고서

조세일보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대외 매력도를 보여주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엔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폐지 등이 지목되고 있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발표한 '2020년 세계 해외 직접투자 전망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05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132억9900만 달러)에 비해 20.6% 줄어든 수치다. 이는 전경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무역개발협의회 등 국제기구의 세계 해외투자 데이터베이스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반면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도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소폭 줄었고, 선진국 클럽인 OECD 36개 회원국은 6.3% 증가한 8668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FDI 실적이 감소한데는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투자수요 감소,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 이러한 투자여건 악화에 따라 외투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조세일보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2월 100인 이상 주한 외투기업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74.0%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부담되는 기업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을 꼽았다. 지난 5년간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는 평가(22.6%)가 '개선됐다(13.4%)' 보다 많았다.  

한국의 FDI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더해지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지난 3월 말 전(全)세계 FDI가 올해부터 내년 사이 30~40%까지 감소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이어 OECD도 이달 초에 올 글로벌 FDI가 전년에 비해 최소 30% 감소하고, 내년이 돼야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對韓) FDI도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올해 1분기 한국의 FDI 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 증가한 32억7000만 달러(신고 기준)를 기록한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의 FDI 감소세가 본격 반영되는 2분기 이후부턴 한국의 FDI도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올해 미국, EU, 중국 등 외국인투자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최근 5년간 AI 등 첨단업종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한 캐나다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정부도 관련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2009년까지 19%였던 연방 법인세율을 2012년부터 15%로 내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엔 9%의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 내에서 연구개발(R&D)을 진행할 때, R&D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조세감면 혜택도 준다. 

김 실장은 또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AI·빅데이터 등 디지털경제,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소재·부품·장비 자립 관련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당국의 정책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 IR 활동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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