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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납세자 성실신고지원센터 확대 운영

  • 보도 : 2020.05.06 14:54
  • 수정 : 2020.05.06 14:54

조세일보

◆…서울시 논현동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성실신고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시국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성실신고지원센터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그간 제도·법령 변경 사항에 그친 수동적인 안내 대신 가격변화·특이송금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유형별·맞춤형 납세오류 위험정보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본사가 북미·유럽 소재인 다국적 기업들은 관세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조사의  유예·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본부세관 성실신고지원센터에서는 이전가격 동향분석, 외환 특이사항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 A사가 수입신고 시 가산해야할 금액을 누락할 수 있음을 사전에 분석한 뒤 관세조사 대신 자율점검이 가능한 납세오류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자체점검을 마친 A사는 사후송금금액의 가산신고 여부에 대해 세관에 질의했고 세관 측은 보유 중인 신고오류 유형과 법원결정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납세오류를 바로잡았다.

이후 A사는 세관의 적극적 납세코칭을 통해 확인한 납세오류를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했고 부족세액(35억원)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당 신고 건은 관세조사 대상에서 면제됐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약 20억원의 절세효과를 얻었으며, 그 밖에 수정신고 오류 점수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았다고 세관 측은 설명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양방협력 체계를 구축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납세오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납세오류 치유 및 절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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