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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징수유예 제도 도입…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 보도 : 2020.04.28 10:50
  • 수정 : 2020.04.28 10:50

조세일보

◆…관세청 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징수유예 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징수유예란 세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시작되는 독촉과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일시 보류함으로써 세금 납부 일정을 늦추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해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관세청은 징수유예제 도입과 관련해 현행 법 상 허용가능한지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열어 논의했다.

관세법 제26조 및 개정교토협약에 근거할 경우 적극해석을 통해 관계법령의 개정 없이도 징수유예제를 즉시 도입한 뒤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역별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접수 및 확인을 받으면, 세관에 담보 제공 없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으로 관세청은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제도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관련 고시 개정도 서둘러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더욱 폭넓게 활용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 부담 해소와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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