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주요국 성장위축 따른 韓 성장률 분석
미 –2.0%, 중 –1.9%, 일 –1.5% 順 하락시켜
"기업인 입국 예외적 허용 등 국제무역 촉진 필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주요국 성장위축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최대 2.0%포인트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선 각국 보호무역조치 동결 합의를 유도한다거나 무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기반으로 미국·중국·일본 3국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이들 3개국의 성장 위축은 우리나라 성장률에 큰 영향을 줬다. 3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했을 땐, 일본 –0.5%포인트, 미국과 중국 –0.4%포인트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변화를 가져온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올해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대폭 하향 조정되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국세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1.9%로 내렸다. 3개국을 살펴보면 미국은 2.0%에서 –3.3%, 중국은 5.9%에서 1.6%, 일본은 0.4%에서 –2.7%도 대폭 조정했다.
한경연이 피치사의 예측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국 –2.0%·중국 –1.9%·일본 –1.5%포인트 순으로 각각 우리나라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과 심화된 글로벌화 수준을 감안할 때 독자적 경기부양과 방역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을 강화하고 국제무역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G20 회원국으로써 경기부양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요국들이 재정지출 확대와 양적완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세계경제 침체·불안기에 발호할 수 있는 각자 도생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건강상태를 보증한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목적 입국을 허용하는 국제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상품의 국경 간 이동 절차완화 등도 추진해 인적 국경봉쇄가 국제무역의 무덤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적으로 코로나19의 경제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와 양적완화 정책이 시작된 만큼, 이제는 경기부양과 방역에 있어서의 국제공조와 기업인 입국의 예외적 허용 및 무역절차 간소화 등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