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에 국회 본회의 열고 추경안 처리 합의 예정
간사단, 세입경정 일부와 세출부분 일부 삭감 등 대안 마련해
특별 사유 없는 한, 17일 추경안 통과 무난할 듯
◆…여야 예결위 간사간 회동에 따라 국회가 17일 밤 11시 본회의를 열고, 11조7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모습 (사진=더팩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는 17일 밤 11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진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마침내 합의했다.
김광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당 간사는 이날 오후 여야 예결위 간사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저녁 9시 30분 예결소위를 갖고, 10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11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그는 "(정부 추경안 11조7천억원) 총액 변동은 없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금액을 유지하며 세입경정 부분에서 일부, 세출 부분에서 코로나와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일부 삭감해서 3조원이 약간 넘는 재원으로 TK(대구경북)에 정부안보다 1조원 정도 추가 지원하는 등 민생 직접 지원예산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전해철 민주당 간사도 "11조7천억원에서 실제 코로나에 필요한 세출예산이 있고, 그동안 본예산에 3조2천억원의 세입경정 예산이 있으니 그걸 줄이면 실제로 증액효과가 있어 상당 부분 증액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정부 추경안과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TK(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으면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추경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추경안 통과 가능성이 어려울 것 같다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여야 예결위 간사 회동을 통해 일정 부분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날 밤 '코로나19 추경안'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추경안이 국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구경북 지역 지원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역 대책 등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추경의 시급한 통과를 호소한 점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국가가 처한 경제상황을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가동도 지시한 바 있어 범국가 차원의 협치가 절실한 것으로 여야가 입장 선회를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