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긴급생존금 2조4천억 요구했는데 가져온 건 생색내기용"
文대통령 "코로나19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달 "선거에 미칠 영향 생각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촉구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정치적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와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추경안 국회 통과 호소에도 불구, 미래통합당은 17일 TK(디구경북)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으면 이날 추경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회앞 파란불 켜진 신호등 (사진=조세일보 자료사진)
미래통합당은 17일 코로나19 정부 추경안과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TK(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오늘 추경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추경안이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국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구경북 지역 지원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역 대책 등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긴급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추경의 시급한 통과를 호소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있어 추경안 통과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추경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군불을 땠다"며 "정부여당은 총선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마치 헬기에서 세금을 뿌리듯 선심을 쓰겠다한다"고 맹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금일중 추경 통과를 압박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정부여당은 추경과 관련해 주먹구구식 예산증액을 들이밀며 야당에 어깃장 놓지 말라"면서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추경이 쓰이도록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통합당 예결위 간사도 여야 간사간 추경안 협의가 불발에 그친 점에 대해 "주된 이유가 대구 경북 지원책 미흡 때문이다“며 ”(우리가) 긴급(생계비) 생존금 2조4천억원을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가져온 건 생색내기용 정도고 그마저도 긴급생계비 생존금은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대구경북의 피해와 생존위기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피해 지원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재차 지적한 뒤 "오늘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지만 정부여당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오늘내 추경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고 심 원내대표 발언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과 관련, "오늘 처리 못 하면 여야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은 코로나 사태와 전 세계 경제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라며 "이조차 선거용 돈 풀기라는 야당의 어이없는 주장에 하루도 남지 않은 국회의 시간이 표류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상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감한 추경을 편성한다는 대원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통합당의 추경안 합의를 강력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오늘은 추경 처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라며 "실기하면 국회도, 정치도 성난 민심의 쓰나미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도 "(추경안 처리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아직도 추경 편성 방향에 합의를 못 하고 있다"며 "통합당에 추경을 위한 대결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추경안과 우리 당의 증액 요구가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통합당의 주장은 엉뚱한 과녁을 겨눈 주장"이라며 "선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무차별적 현금 살포 정책'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이 중차대한 상황에서는 정부여당이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적 합의를 한 뒤 추경 예산의 시급한 집행이 되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으로선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추경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상황은 이런 과정보다는 이후 추경 집행 결과를 놓고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K 대학 경영학과 A 교수는 조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정부의 추경 예산 집행만을 기다리는 대구경북 지역민들과 방역일선에서 주야로 고생하는 의료진 등을 고려한다면 추경안 통과가 시급히 되어야한다”면서 “야당도 현재 상황에서는 발목잡기보다는 협치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