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유의 위기상황에 대통령이 직접 경제 챙기기 방침 밝혀
"국가간 이동 차단, 글로벌 공급망 뿌리채 흔들려...장기화될 것"
"32조원 종합대책 조기 집행, 금융·외환시장 불안 신속 대응"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선포된 가운데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적 불안감이 확대돼, 우리나라 경제도 직격탄을 맞은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경제챙기기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의 방역 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의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 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 위기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더욱 심각한 것은 전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 뒤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 성격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경제 난국 극복에 비상하게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는 우리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주관 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면서 "정부는 특단의 경제 대책을 신속 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 시국과 관련해 '전례없는 대책', '추경은 끝이 아닌 시작', '정책의 분명한 우선순위' 등 세가지 특별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먼저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비상 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한다.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 대응으로 방역과 피해 극복 지원, 피해 업종과 분야별 긴급 지원 대책, 경기 보강 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며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며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임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야한다.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위기관리에 한 치의 방심도 없어야 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우리 경제 기반이 와해되거나 더 큰 사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함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임으로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