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 > 세무사·회계사

[초대석]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下)

'과다수임' 문제 심각…"오죽하면 회계사 꿔달라고"

  • 보도 : 2020.03.11 08:59
  • 수정 : 2020.03.11 08:59

ㅇㅇ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아는 사람 통해서 회계사를 꿔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과다수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사를 빌리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을 통해 늘어난 일감을 표준시간제도 내에서 소화해 내려면 회계사 수가 더 필요한데, 회계사 충원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등록된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할 수있는 감사인 등록제에 대해 그는 "등록제는 허가제가 아니다. 등록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서류에 문제 없으면 일단 등록을 해 주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을 권고, 이후 개선이 안 되면 취소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Q. 감사인 지정제로 인해 일부 회계법인의 '과다수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존의 자유수임에다가 지정을 받으니 일부 회계법인 위주로 감사량이 대폭 늘어났다. 지정은 본인들이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수임에서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다.

회계사회에서 실태조사 했다고 하는데 '해소하라'는 정도의 권장 수준이지 강제 할 수는 없다. 나중에 표준감사시간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다.

사람을 더 뽑는 것이 해결책인데 최근엔 아는 사람 통해서 '회계사를 꿔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파견형태가 될 지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지정받지 못한 중소회계법인은 오히려 일이 줄고 사람도 줄고 해서 어렵다.

결국 지금은 대형회계법인만 좋은 시절이다. 빅4는 표준감사시간때문에 피감 회사가 줄었음에도 보수가 2~3배 올라가서 수익기반이 좋아졌다.

Q. 회계업계의 화두는 '상생'이라고 했다. 상생 방안은 있는지.

상생이 향후 회계업계의 중요한 이슈라고 본다. 상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갈등의 골이 커지고 리스크가 커져 부작용이 표출된다. 상생이 실질적으로 되려면 구성원들의 일시적인 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작년에 상생특위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상생특위에서 4가지를 합의했는데 사실 현실화 된 것은 별로 없다.

회계투명성 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것 하나다. 작년에 만들어 금년부터 활동하지만 중소회계법인을 위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슬로건으로만 머물고 회계사회 조직만 하나 더 생긴 것인지 말이다. 나머지 합의는 금융위에 건의만 해놓은 상태다. 논의가 지속되기 위해선 상생특위가 아니라 상시적인 '상생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Q. 최근 몇 년간 회계사 선발인원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회계사 수에 대해 누구는 늘려야 하고 누구는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늘리는 데 반대다. 당장 회계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무턱대고 선발인원을 늘리면 추후 과당경쟁으로 덤핑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

과당경쟁의 가장 큰 요인이 인원 과당이다. 시장은 일정한데 인원만 늘어나는 것이다.

우선 회계업계를 떠난 휴업회계사를 불어오게 해야 한다.

또 업계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일을 많이 확보해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일거리가 없는 회계사들도 많다. 업계 내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중소회계법인 중 상당수 회계사는 감사시즌 중 수임을 못해서 세무업무만 한다.

우리 안에도 유휴인력이 많다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게 문제지 인원수만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합격자도 어느 해는 대형회계법인이 싹쓸이 하고 어느 해는 갈 곳이 없어서 시위를 하는 등 냉탕과 온탕이 생기는데 상생 협의를 해서 적절 인원을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한다.

Q.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가 오는 6월 예정되어 있다. 차기 회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dd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차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요건으로 '리더십'을 꼽았다.

지금 공식적으로 선거에 나온다고 선언한 사람은 없지만, 사실 바람이 있다면 중소회계법인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출마하고 회장도 되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는 중소회계법인에서 출마를 거론할 인물은 없는 것 같다. 최중경 현 회장이 상당히 균형있는 방향 제시를 해서 호응을 많이 얻었다. 빅4 위주가 아니라 실제 중소회계법인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해 중소회계법인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최 회장의 리더십을 인정하곤 했다.

향후 회장이 과연 최 최장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빅4 위주로 흘러갔던 과거로 회귀해 버리면 리더십을 잃어버릴 것이다. 회계개혁이 정착되고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데, 그 안에서 리더십을 잃으면 갈등이 커지고 제도가 안착하는데에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후보가 공식적으로 나오면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실천 의지와 생각을 물어볼 예정이다.

제대로 정책을 이해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후보 중 있었으면 한다.

Q. 지난해 감사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아직 등록되지 못한 곳이 몇 군데 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등록제는 허가제가 아니다. 등록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일단 등록을 해 주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을 권고, 이후 개선이 안 되면 취소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등록에 실패하면 조직이 분화될 수도 있다.

실제 등록된 법인으로 이동하겠다는 인원도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엔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잘 주고 될 수 있으면 다 등록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부정적인 베이스 하에서 법인의 문제만 끄집어내니 각 법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보통이 아니다.

회계사로서 비애감을 느낀다는 사람도 많다. 인·허가제도도 아니고 등록제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곳은 우리나라 행정부서 중 어디에도 없다. 회계사라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오히려 등록된 회계법인들은 독식으로 인해 노력을 안 하게 된다. 제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해도 자생적 노력은 경쟁이 없어져 안 하게 되는 것이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마련이다. 칼자루를 쥔 사람이 개인의 편견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라고 본다.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분명히 부작용을 내포하기 마련이다. 미등록 법인도 자연스럽게 등록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하는데 벌써부터 등록을 아예 포기하는 법인이 나온다. 중소회계법인의 이해관계에서가 아니라 회계개혁이 올바르게 가고 올바르게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이런 등록제로는 안 된다.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약력]

DD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3.3 ~ 1987.2)

▲경력사항
  현 신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2003년 9월 ~ 현재)
  김석민회계사무소 운영 (1993년 9월 ~ 2003년 9월)
  한양증권(주) 인수공모팀 과장 (1986년 8월 ~ 1993년 5월)
  산동회계법인(현 삼정회계법인) 회계감사팀 (1985년 10월 ~ 1987년 7월)

▲기타
  현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전 중소회계법인협의회 공동사업이사
  현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지원실 현장지도위원

주요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