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4회 납세자의 날' 을 맞아 기념식 대신 훈.포장 등 전수행사를 개최, 모범납세자들에게 감사말씀을 전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극복, 피해극복이 절실하다"며 "세(稅)감면 등 조세정책도 적극적 역할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4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대신한 훈·포장 전수행사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이미 소상공인 등 어려운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고 민생안정도 도모하고자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조속히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소됐다.
홍 부총리는 "조세정책 측면에서 국민들의 포용성장 성과 체감도 중요하다"며 "정책적 배려 계층에 대한 세제·세정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탈세나 고의적 체납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 예로 올해부터 악의적 체납자 감치제도(체납국세 2억원 이상)를 도입하고, 일선 세무서 내 체납징세과도 신설한 부분을 들었다.
이어 "변화된 조세환경에 맞추어 적시성 있게 세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OECD 디지털세 논의에 대응하고 가상통화 거래소득 과세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행사 변경까지 초래한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해 정부는 의심환자 조기발견, 확진환자 적기치료, 경제영향 최소화·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총력 중에 있다"면서도 "정부대응 만으로는 절대부족하다. 지금처럼 유례없는 감염병 재난시기에는 국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과 형평을 상징하는 '유척(鍮尺)'을 언급하며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 모두는 자기에게 주어진 됫박 이상을 아주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분들"이라며 "공정, 정직의 뜻을 기려 부상으로 유척 하나씩 더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척은 놋쇠로 만든 자로 마패와 더불어 암행어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물건이다. 지방 수령들이 구휼미를 나눠줄 때는 정량보다 작은 쌀 됫박, 군포 등을 거둘 때는 정량보다 큰 용기를 써서 백성을 속이는지를 감찰하기 위한 도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