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소득대비 창업비용 14.6%
OECD 평균 4.3배…미국의 14.6배
한경硏, 기업환경보고서 분석 결과
◆…(자료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
우리나라의 창업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의 창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36개국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 OECD 평균인 113만원에 비해선 4.3배에 달하는 규모다.
창업비용이 저렴한 주요 5개국은 슬로베이나(0원), 영국(2만원), 뉴질랜드(9만원), 아일랜드(9만원), 리투아니아(9만원)이다.
한국 1인당 GNI(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대비 창업비용은 14.6%였다. OECD 36개국 중 멕시코(15.2%)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이 저렴한 주요 5개국은 슬로베니아(0.0%), 영국(0.0%), 아일랜드(0.1%), 덴마크(0.2%), 뉴질랜드(0.2%)이다.
OECD 평균은 3.4%로, 한국보다 11.2%포인트 작다.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 등 3개 과정을 거쳐 8일이 소용된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 창업절차 수, 창업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OECD 평균(각 5.1개, 9일) 비해 작았다.
한경연은 "정부의 노력으로 창업절차와 창업소요시간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단축된 것은 구무적이나, 창업소요시간은 여전히 OECD 하위권(21위)으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했다.
창업절차·창업소요시간이 짧은 주요 국가는 뉴질랜드(1개, 0.5일), 캐나다(2개, 1.5일), 호주(3개, 2일) 등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창업자금 확보 문제는 국내 창업 장애요인 1위"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창업비용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