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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미성년 아들에게 남겨진 아버지의 빚, 벗어날 수 있을까?

  • 보도 : 2019.11.11 08:20
  • 수정 : 2019.11.11 08:20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Q. 세훈이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런 세훈에게 이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재혼 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는 어머니와 연락도 잘 하지 않고 지냈다.

시간이 흘러 세훈이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힘겹게 생활하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됐고, 세훈은 연로하신 할머니와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다.

어린 나이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던 어느 날 뜻밖에도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세훈을 상대로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고등학생인 세훈은 이 상황을 어찌할 바 몰라 고민하다가 소식이 끊긴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어머니는 세훈의 아버지가 남긴 빚으로부터 세훈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

A.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곧바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소극재산도 상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을 더 많이 남겼거나, 심지어 빚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신고(민법 제1019조)나 한정승인신청(민법 제1028조)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를 상속받지 않게 된다. 그리고 한정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으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신청과 한정승인신청은 상속개시를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의사무능력자인 때에는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기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민법 제1020조).

이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상속승인 또는 포기의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자 91스1 결정).

사안의 경우 세훈의 부모가 이혼하여 세훈의 아버지가 세훈의 친권자가 되어 세훈이를 양육하였다 하더라도 세훈의 어머니는 친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 것일 뿐이므로 세훈의 어머니는 친권자로서 당연히 미성년자인 세훈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따라서 세훈의 어머니는 세훈이를 대리하여 민법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되면 세훈이는 아버지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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