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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아버지 유산 혼자 가로챈 오빠, 동생은 자기 몫을 찾을 수 있을까?

  • 보도 : 2019.09.02 08:20
  • 수정 : 2019.09.02 08:20

Q. 미희의 아버지가 오랜 암투병 끝에 사망하자 남은 가족인 미희와 미희의 오빠,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다.

그런데 미희의 아버지는 수도권에 생전에 운영하던 공장과 공장에 딸린 제법 큰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미희는 오빠와 어머니가 상속재산분할을 하자고 연락이 올 것이라 생각하여 기다렸으나 오랫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관계를 확인해 본 미희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버지가 생전에 오빠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매했고, 이러한 매매를 원인으로 오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돼 있었던 것이다.

오빠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오빠가 이런 저런 변병을 하였으나, 오빠의 주장대로라면 아버지와 오빠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아버지가 의식불명인 상태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될 수 없는 시기였음이 분명하였다.

화가 난 미희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미희의 사업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져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보니 3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자 미희는 오빠에게 이제라도 자신의 상속지분을 이전해달라고 하였으나, 오빠는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며 동생 미희에게 상속지분을 이전해 줄 필요가 없다고 거절했다.

미희는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오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의 몫을 찾아올 수 있을까?

A.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민법 제997조), 재상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민법 제1006조).

따라서 미희의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되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미희의 어머니, 미희, 미희의 오빠가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된다.

사안의 경우 미희의 오빠는 아버지의 명의를 위조하여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우린 민법에 의하면 물건의 공유자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없이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처럼 상속인들 중 한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다른 상속인들의 공유물에 관한 권리를 방해한 것이므로 권리를 방해받은 상속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속인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희는 미희의 오빠가 단독으로 상속한 토지에 대하여 미희의 오빠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비율(미희와 미희의 어머니의 상속지분비율)만큼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타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오빠가 아버지의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위조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미희는 오빠와 아버지간의 매매사실이 허위임을 다투어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미희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그 성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출소제한 기간, 즉 그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따라서 미희가 오빠를 상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오빠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안지 3년이 지났다고 하여도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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