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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아놓고…국세청 민간위원 활동하는 세무대리인

  • 보도 : 2019.10.23 14:00
  • 수정 : 2019.10.23 14:00

RR

징계요구나 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들이 국세청의 각종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규정을 개정해 징계요구 중인 세무대리인을 민간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 방안과 민간위원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감사원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1건의 위법·부당사항 또는 불합리한 세법규정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등 국세청 각종 위원회에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위원을 선임하고, 징계처분받은 민간위원은 위원회에서 해촉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사법상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 368명이 국세청 관하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선임)되어 활동하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지방국세청은 2017년 5월경 관할 A세무서가 AY의 징계 여부를 조회 요청하자 2016년 12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AY를 직접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했으면서도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회신했다.

이후 AY는 2017년 6월 징계를 받았지만 같은 해 7월 A세무서의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아울러 2015년 2월 영리업무종사금지 위반으로 직접 징계요구한 세무대리인 AZ은 그 해 7월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밖에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민간위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반기별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자격 등을 규정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는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 발생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등 4개 세무서가 해촉 사유가 발생한 민간위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징계요구 중인 세무대리인을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해촉 사유가 있는지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국세청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사원은 국세청이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명의 직원이 동일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표창을 수여했다는 것.

한 직원은 2015년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공적 없이 다시 2016년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되기도 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 같이 표창 제한 수여제한기간에 있던 12명의 직원이 추가 공적 없이 다시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앞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동일한 공적에 대해 표창을 이중으로 수여하거나 표창 수여 제한기간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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