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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국세청]

국세청의 놀부심보?…탈세제보로 7조 추징하고 포상금은 '찔끔'

  • 보도 : 2019.10.18 10:11
  • 수정 : 2019.10.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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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탈세제보를 받아 추징한 세금이 7조원에 달했지만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추징세액의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탈세제보로 총 7조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포상금 지급액은 547억1100만원에 그쳤다. 비율로 따지면 0.8%다.

2014년 탈세제보 건수는 1만9442건, 추징세액은 1조5031억원이었지만 포상금 지급 건수는 336건, 지급액은 87억원이었다. 2015년에는 탈세제보 2만1088건·추징세액 1조6530억원, 포상금 지급 건수 393건·지급액 103억4800만원이었다.

2016년에는 탈세제보 건수 1만7268건·추징세액 1조2110억원, 포상금 지급 건수 371건·지급액 116억5300만원, 2017년 탈세제보 건수 1만5628건·추징세액 1조3065억원, 포상금 지급 건수 389건·지급액 114억8900만원, 2018년 탈세제보 건수 2만319건·추징세액 1조3053억원, 포상금 지급 건수 342건·1조2521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세금 포탈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 탈세제보자에게 5000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가 되고, 불복이 종료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추징세액이 5000만원~5억원일 경우 이 중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5억~20억원은 15%, 20억~30억원 10%, 30억원 이상은 5%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만약 추징액이 20억원이라면 5억원까지는 20%를, 15억원에 대해서는 15%의 지급률을 적용한다.

한편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 1위는 5억5200만원을 받은 제보자였으며 2위는 4억3400만원을 받았다. 탈세제보 포상금 상위 10명의 평균액은 2억7320만원이었다.

지난해 342명에게 지급된 포상금액은 1인당 평균 3661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액이 현저히 적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은 100명중 2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이 엄격해 세무담당 직원이 아닌 이상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사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완화하고 포상금을 늘리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탈세 신고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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