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8년 대마 액상 카트리지 등 대마추출물 관세청 적발 폭증
일부 합법화로 북미발 대마류 밀수↑…김두관 "단속 인력 확충해야"
최근 각계 유력 인사 자녀들이 해외에서 밀반입하거나 상습 흡연하다 적발된 대마 액상 카트리지 등 대마추출물 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관세청으로 받은 '2015년 이후 대마류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타난다.
전자담배 카트리지 등 액상으로 된 대마추출물은 2015년까지 한 건도 관세청에 적발되지 않았지만 2016년 6건에 204ｇ(500만원 상당)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후 2017년 21건 1천144ｇ(2천300만원 상당), 작년 120건 1만6천356ｇ(3억4천700만원 상당)으로 적발량이 증가했다.
2016∼2018년 사이 단속 건수는 20배, 중량은 80.2배, 금액은 69.4배 각각 늘어났다. 말 그대로 폭발적 증가세다.
올해 1∼8월 단속 실적을 봐도 110건에 9천813ｇ(2억2천600만원 상당)으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 등으로 가공된 대마추출물은 다른 마약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것이 특징이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18),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 SK그룹 3세 최영근(31)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가 밀반입하거나 상습적으로 흡연하다 적발돼 '금수저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마추출물을 포함한 대마류(대마초·대마오일·대마수지·대마쿠키 등 포함) 전체 밀수 적발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대마류 적발량을 보면 2015년 69건에 1만2천130ｇ(3억2천800만원 상당)에서 작년 309건에 5만9천910ｇ(19억6천100만원 상당)으로 늘었다. 건수는 4.5배, 중량은 4.9배, 금액은 6.0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가 일부 합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밀수 지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 북미발의 비중은 49%, 나머지는 51%였지만 2018년에는 북미가 79%, 나머지가 21%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김두관 의원은 "대마는 마약 중독자들이 처음 시작하는 입문용 마약으로 불리며 사용자는 이후 필로폰과 같은 중독성이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된다"며 "국내 마약범죄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대마류 밀수 차단을 위해 관세청 등 마약 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간에 성 기능 강화에 특효가 있다고 잘못 알려진 마약류 '러쉬'의 밀반입 단속 건수도 증가세다.
2015년 39건 2천734ｇ(2천700만원 상당)에서 작년 20건 3천174ｇ(3천200만원 상당)으로 단속 중량이 늘었다. 올해 1∼8월 단속 현황을 보면 42건 5천714ｇ(4천400만원 상당)으로 이미 작년 단속량을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