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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더 고도화된 '폭탄돌리기' 수법, 뛰는 탈세자들

  • 보도 : 2019.10.01 13:47
  • 수정 : 2019.10.01 13:47

국세청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매개로 한 사업자들의 '탈세동맹'을 끊어 내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이른바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정보망에 걸려든 이들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들로 알려졌으며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범칙혐의가 중대한 경우 검찰과 공조해 범칙행위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등 인프라가 정비됐음에도 불구, 자료상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형편.

기존 금시장, 고철시장 등에서 사용하던 일명 '폭탄업체(부가가치세 탈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업체)' 수법이 더욱 고도화·조직화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

일부 업종에서는 심지어 외국국적 자료상까지 등장해 세금을 떼어먹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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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세청에 적발된 탈세 사례 중 여행업체가 외국보따리상을 국내 상품판매점에 알선해 주면서 받은 대가(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폭탄업체를 설립,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며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가공경비 계상 등 과감한 탈세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폭탄업체는 지속적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많이 쌓이자 이를 체납한 후 폐업해 버렸다. 대표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외국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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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체도 유사한 수법을 썼다.

폭탄업체를 하나 설립한 후 가짜세금계산서 수십억원 어치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았으며 심지어 금융증빙을 잘 꾸며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폭탄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반환받는 대담함을 보이다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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