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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뻔뻔한 '금수저'…세무조사 받아도 또 탈세 '천태만상'

  • 보도 : 2019.09.19 12:00
  • 수정 : 2019.09.19 12:00

만 3세인 손주에게 빌딩을 사주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손주의 불복청구 수임료를 할아버지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등 사회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탈루행위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19일 국세청이 밝힌 탈세 사례에 따르면 A법인은 사주의 부인인 B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상표권 지분을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사용료로 매년 수십억원씩 지급해오다가 B로부터 상표권을 고가로 양수했다.

또한 사주에게 고급 콘도를 저가에 양도하고 사주의 형에게 고급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사주일가에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주의 부인과 형에게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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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부인에게 무상 양도한 상표권을 고가로 양수하고 사주에게 고급콘도 저가양도, 사주 형에게 고급차량과 법인카드 사적 제공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사례.

사주의 장남에게 편법으로 부를 몰아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A법인은 사주의 장남인 C에게 대여한 거액의 회사 자금(가지급금)을 반환받은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거래처인 B법인과 공모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원가 및 가공부채(미지급금) 계상했다. 이후 C에 대한 가공부채(가수금)를 계상해 현금이 유입된 것처럼 위장해 허위로 유입된 현금으로 미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후 C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변칙유출해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 후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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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과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장내 양도와 유상감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사례.

다른 회사의 사주인 C는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로 상장법인 A주식과 비상장법인 B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장내 양도와 유상감자를 통해 회수한 수십억원을 사주의 자녀에게 편법 증여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한 뒤 고발 조치했다.

주식을 이용한 편법 증여 사례는 또 있었다.

A법인의 사주 D씨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의 명의로 차명으로 보유하던 비상장 상태였던 A법인 주식을 코스닥 상장 1년 전 액면가로 자녀들에게 매매를 가장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후 이전받은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이들 자녀가 얻은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가해 그 이익만 수십억원임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추후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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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일가 개인 세무조사 수임료 등을 대신 부담하거나, 근로 제공 사실 없는 사주일가에게 급여를 부당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유출한 사례.

이미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주의 손자의 불복청구 수임료를 대신 내주는 대담한 경우도 있었다.

A법인은 사주 손자의 세무조사 및 불복청구 수임료를 대신 부담하거나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주의 배우자나 며느리에게 고액의 급여를 부당 지급해 법인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해 사주일가가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만 3세인 손자에게 매매를 가장해 역세권의 꼬마빌딩의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금만 받은 다음, 잔금지급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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