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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상속세 개편, 차등의결권주 도입

[칼럼] 일본의 수출규제, 혐한(嫌韓)보다 무서운 기업사냥

  • 보도 : 2019.08.20 08:00
  • 수정 : 2019.08.20 08:03

기업사냥에 노출된 한국의 생명줄 - 삼성전자와 제조업
기업사냥이 수출규제보다 더 무섭다.
수출규제, 혐한(嫌韓)보다 더 무서운 반기업정서

총리실이 밝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120개 과학기술수준평가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 격차는 평균 1.9년이고, 격차가 가장 큰 우주발사체개발기술은 10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한 2년만 열심히 노력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한일 기술력격차가 50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이 정도 따라잡았으니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유 있고 근거도 있는 자신감처럼 보인다.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분야는 우리가 일본에 2년 정도 앞서 있는데, 일본은 절대로 우리를 능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얘기한다.

우리는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는데, 일본은 우리를 따라 올 수 없다. 이 두 가지 주장을 보면 앞뒤가 안 맞아 보이기도 한다. 아마도 한국은 기술발전의 가속도가 붙었으나 일본은 메모리분야에서 탄력을 잃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의 기술수준이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100% 옳다고 할 수도 없고, 100%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기로에 놓여, 근거 있는 자신감과 근거가 부족한 자신감의 중간쯤 어디에 있는 것 같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안하다.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굉장히 민감한 이유는 일본의 기술수준과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 비용이 만만찮기에 불안하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가급적 얼른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기라도 한 듯이 각자 갈길로 내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세계는 이제 글로벌분업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 쪽으로 흐름이 급격히 기울고 있다. 분업은 효율이 높고 편리하다. 하지만 각자도생은 효율이 낮고 불편하다. 그러나 이제 무역장벽을 의식하며 어쩔 수 없이 각자도생의 길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가야할 길.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 기술과 인력, 자본, 기업환경에서 일본을 앞서야 한다.

각자도생의 세계에서 최고가 되려면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이런 환경에서는 세제의 정상화도 절실하다.

첫째, 상속세 할증과세는 당장 폐지하고 최고세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을 제외한) 기업 승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크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 주어야 한다.

■ 기업사냥이 수출규제보다 더 무섭다.

한국이 반도체 소재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3배정도 크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57%가 넘는다. 이건희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16.15%), 국민연금 지분(9.25%)을 합쳐도 30%가 안 된다.

세상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일본이 삼성전자 주식 78조원 정도를 매입하면 30% 지분으로 1대 주주가 된다. 중국이나 미국이 매입해도 가능하다.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일본이 되면, 우리는 죽 쑤어서 일본에 주는 꼴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류기업도 기업사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본의 수출규제도 무섭지만 그 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글로벌 기업사냥인 셈이다.

하지만 기업사냥을 막기 위해, 선진국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주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상법만 개정하면 되는 일인데, 우리나라에는 왜 이 제도가 없을까?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론적인 이론과 반기업정서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나 혐한(嫌韓)발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나라의 반기업정서인 셈이다.

■ 한국의 생명줄, 삼성전자와 제조업

우리는 삼성전자와 제조업이 대한민국의 생명줄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 당시 조선의 인구가 1,000만명 정도 됐고, 농지 단위당 생산성도 중국보다 좋았다.

조선의 집권층이 마음만 먹으면 100만 대군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10만명이나 되는 농민이 징집돼야 하므로 상당한 고통이 수반됐을 것이다.

결국, 10만대군 양병을 폐기한 결과, 어떻게 됐나?

요즘, 한일경제전쟁이 벌어지자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순신 장군은 13척의 배로 '필사즉생필생즉사(必死則生必生則死)'의 각오로 왜군을 물리쳤다.

선진국에 주주평등권이나 반기업정서가 없겠는가?

우리 정치권이 이런 위기상황에서 정당이 죽기를 각오하고 반기업정서를 극복하기 바란다면 무리일까? 그 길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조세일보(주)
황춘섭 대표이사

조세일보(주) 대표이사 (2001~ 현재)
(주)상생협력넷 대표이사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공동회장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 소장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감사 (2003 ~ 2011), 조사연구분과위원장 (201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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