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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日 수출규제 대응 예산 2조 이상 반영할 생각 있어"

  • 보도 : 2019.08.14 17:33
  • 수정 : 2019.08.14 17:33

홍남기, 日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 참석, 민주당 예산 반영안 '공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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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더 팩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내년 대응 예산으로 2조 이상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9월 3일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후반 중에서도 막바지(에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정 협의에서 정부에 일본 대응 예산을 당초 계획했던 1조원 보다 1조 이상 증액 편성해야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에 1조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기존 예산까지 합해서 총액으로 2조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은 한시법이어서 이 법을 일반법으로 만드는 것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아직까지 국회와 이야기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미 이 내용을 발표해서 국회에서 관련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민관정 협의회 2차회의에서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 WTO 제소 등 정부의 단호한 대일 대응 방침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또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기업의 단기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아직까지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있어 기업 피해가 접수된 것은 크게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관정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관광, 식품, 석탄재, 방사능 오염수 분야에 대해 정부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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