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세무사, 불법 유인물 배포 회원 명예훼손 등 혐의 고소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상철 세무사가 지난달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제31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 905표 차이로 아쉽게 낙선한 김상철 세무사가 선거기간 중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가득 담은 불법유인물을 배포한 김 모 세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3일 세무사 업계에 따르면 김상철 세무사는 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김 모 세무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 3가지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모 세무사 명의로 불특정 다수의 세무사회원들에게 살포된 유인물에는 세무사회장으로 당선된 원경희 회장을 제외, 김상철·이창규 후보만을 특정해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선거기간 중 세무사회원들 사이에서도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고자 인격모독과 허위사실 등을 무차별 배포한 행위를 한 이들을 세무사회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많았다.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현행 선거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2년 후 선거에서도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세력들에 의한 혼탁선거 양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기간 중 김 모 세무사를 비롯해 이헌진 전 세무사회 부회장,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 등도 불법유인물을 배포했다. 김상철 세무사는 이중 자신을 표적해 비방한 이헌진 전 부회장을 상대로도 고소장 접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 회원은 "이번 선거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 규정을 위반해도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불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규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