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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고 車 굴리는 악성체납자 '면허정지' 철퇴

  • 보도 : 2019.06.05 11:00
  • 수정 : 2019.06.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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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감치제도 도입, 운전면허 정지 등'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국세청 제공)

앞으로는 자동차세를 수 차례 체납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해 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자동차세, 2020년 체납분부터 운전면허 정지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11만5000명으로 전체 자동차세 납세자 1613만8000명의 0.71%를 차지한다.

전체 납세자의 1%도 안 되는 소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이 악의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면서 이를 납부하게 할 강력한 유인책이 없자, 정부는 '운전면허 정지'라는 카드를 꺼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세 탈루예방을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현재 국세·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분야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지방세 탈루 행위를 추적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특정금융정보법(금융위원회 소관)' 개정을 추진하고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세 조합' 설치…전국 지자체 힘 모은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방세 조합을 설치해 공동으로 체납정리를 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징수체계 편차가 큰 데다 상당수 고액 체납자는 2개 이상 시·도에 분산되어 있어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거래정보 본점조회 등이 불가해 체납처분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명단공개 대상이지만 예를 들어 서울에 1100만원을 체납하고 부산에 400만원을 체납했다면 서울에만 명단이 공개된다.

또 다른 예로 서울에 700만원, 부산에 5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합산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도 체납액이 분산되어 있어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명단이 공개가 안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방세 조합을 설치해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압류부동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2020년 말까지 조합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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