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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단'이 본 관세청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 보도 : 2019.04.16 13:41
  • 수정 : 2019.04.16 13:41

ㅇㅇ

◆…관세청 국민참여단은 지난달 14일 현장점검과 토론회를 실시했다.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 관세청 조직의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관세청 국민참여단 결과보고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단은 '업무량 대비 절대적인 인력부족'을 관세행정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 중 1위로 꼽았다.

2위는 '작업장에서의 안전매뉴얼, 안전시설미비' 3위는 '위해물품, 불법물품 등 수입물품 관리강화 필요'로 나타났다.

이번 국민참여단 현장진단은 지난달 14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및 인천항 제2지정장치장에서 진행됐다.

국민참여단 28인을 비롯해 관세청 직원 18명, 퍼실리테이터 2명이 참석했으며 1부는 ▲특송업무 프로세스 이해 및 통관장 견학, 기록지작성 2부는 ▲그룹토론 및 그룹간 의견공유로 실시됐다.

현장진단 결과 인력난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됐다. 특히 민원처리 인력을 비롯해 x-ray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시설이 노후화 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평이 다수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마약견 부족, 안전수칙부재, 마약류 단속 소홀, 지재권침해물품 관리소홀, 전문교육필요, 국민적 관심필요, 라벨링의 규격화 등이 제기됐다.

한편 국민참여단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해외직구 정보관련 통합조회사이트 부재 ▲소액면세 및 자가사용범위 확대요청 ▲판매자, 오픈마켓 관리권한 필요 ▲인력부족 ▲자동화설비 등 시설보강필요 ▲인력부족해소를 위해 업무의 선택과 집중 ▲냉온방설비 등 근무환경 개선필요 ▲안전모자, 주의스티커 등 안전설비 보강 ▲수입물품 관리강화를 위한 부처간 협업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우수판매자, 사이트 관리 정보공유 ▲안정교육실시 및 근무지내 안전표기 ▲차별화된 통관시스템 적용 ▲시간선택제 등 대체인력 마련 ▲직구전담부서 인센티브부여 ▲직구전담 C/S 마련, 민원고충 강화 ▲블랙프라이데이 등 직구성수기 비상인력 보강 ▲자동화 시스템 확대 등이 제시됐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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