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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공무원, 그들은 누구?]

국세청 고위공무원 라인업, 영호남 '황금비율'은 맞춰졌지만...

  • 보도 : 2019.04.05 08:00
  • 수정 : 2019.04.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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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을 중심으로 국세청의 최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고위공무원 그룹은 총 41명(고위공무원 가급 4명, 고위공무원 나급 37명-외부파견자 5명 포함).

지난 3일 초대 인천지방국세청장(최정욱)이 부임하면서 지난해 12월말부터 시작, 뛰엄뛰엄 진행되어 온 국세청 고위공무원 라인업 구성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이다.

오는 6월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변수'가 없다는 전제 하에 당분간은 현 라인업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5:14, 영호남 '황금비율'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세청 고위공무원 라인업은 영남권(대구경북+부산경남) 출신 인사의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막을 내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호남권 인사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영·호남의 비율이 균등하게 맞춰진 형국(신진급인 행정고시 38회 이후 출신 간부 중 호남 출신 인사의 비율이 높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

비록 '외부수혈'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2012년 이후 7년만에 여성 본청 국장(김영순 본청 납세자보호관)도 등장했다.

우선 출신지역별로 살펴보면 면 41명 중 15명(37%)이 영남권 출신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전체 고위공무원TO의 50% 가까이를 영남권 출신들이 채우고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 둘 물러나고 이 빈자리를 호남 출신들이 메우면서 균형감이 확보됐다.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라인업 중 호남 출신 비중은 14명(34%)다.

'황금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서울·경기 출신이 6명(15%)이었으며 충청권 출신은 5명(12%)이었다. 굉장히 '드문 자원'에 속하는 강원 출신 인물이 등장한 것이 눈에 띄는데, 남성 일색이었던 국세청 고위공무원 라인업에 새롭게 합류한 김영순 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다.

(비록 1명에 불과하지만)김영순 납보관의 존재는 지역적 다양성, 성비 구성을 확보하는 '지렛대'나 다름없다. 

지역분포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외의 출신 성분은 '쏠림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

특히 임용구분별 분포는 행정고시 출신 35명(85%), 8급특채 출신 4명(10%), 사법고시 출신 2명(5%) 등으로 '행시 일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균형감이 무너진 형국이다. 사시 출신의 경우는 2명 모두 외부수혈 케이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기 힘들다.

행시 출신들의 비중이 워낙 높다보니, 특정 대학 출신 비중도 대단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고위공무원 41명 중 24명(59%)이 한승희 국세청장과 대학 동문(서울대)들이다. 고려대 출신은 6명(15%), 연세대 출신은 5명(12%)였다. 아울러 세무대 출신이 4명(10%)이고, 성균관대와 서강대를 졸업한 고위공무원이 각각 1명. 

국세청 고위공무원 41명의 평균연령은 53.1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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