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감차사업에 들어가는 세금을 택시복지사업 예산에 포함시켜 택시근로자들의 복지재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사진)은 4일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4%를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택시업계 감차수요가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감차보상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설 의원의 설명.
실제 택시 25만대 중 약 5만대가 과잉 공급되어 정부는 2014년부터 택시 감차사업을 시행했으나 현재는 감차수요가 적어 추후 감차 보상 사업에 대한 종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의원은 이에 "사업종료가 예상되는 감차사업 재원인 부가세 5% 경감세액을 택시복지사업 예산으로 통합해 부가세 9% 경감세액을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설 의원은 "버스 및 화물 등 여타 운수업종과 비교 했을 때도 택시운전종사자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열악한 임금구조에 처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검진 지원사업,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등 복지사업재원을 마련해 월 소득 200만원 수준인 택시근로자들의 생계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