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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10건 중 6건 정기조사…비율 더 높인다"

  • 보도 : 2019.03.13 13:37
  • 수정 : 2019.03.13 13:37

'아레나' 여파…명의위장 유흥업소 검·경 적극 공조
불공정 탈세·신종 고소득사업자 탈세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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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과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줄여나가되, 정기 세무조사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실소유주 논란이 되고 있는 클럽 등 명의위장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검찰·경찰과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는 13일 서울국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신고검증 운영방향, 빅데이터 센터 출범 및 운영계획,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 이행상황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자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전체 조사건수를 점차 줄여 나가면서 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높이고,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정기조사 비중은 전체 세무조사의 60%였으며 올해는 6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6년에는 정기조사 비중이 55%, 2017년에는 58%였다.

국세청은 중소 성실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컨설팅 중심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장부 등 일시보관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도록 전산시스템 및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절차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일자리창출 기업 및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하거니 유예하고 납세담보 면제,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고용증대 및 혁신성장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유예·면제도 실시하고 있다.

비정기 조사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가지만 대기업·사주일가의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행태나 갈수록 진화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명의위장 유흥업소,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훼손자는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적극 공조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범칙혐의를 포착하면 즉시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세무대리인이 탈세에 조력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IT 기술발전, 경제환경 변화 등을 기반으로 등장하는 신종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탈세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자의 검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 항목과 연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내 빅데이터 센터도 차질없이 출범시킨단 계획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분석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내부 포털 시스템 개발하는 한편 민간 전문인력을 적극 충원하고 있다.

외부 자문단(지능기술·국세트렌드·센터운영 등 3개 분과, 32명)을 구성해 실효성 높은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납세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정보접근 통제 등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팀을 본격 가동해 분석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등 법인·조사를 비롯한 세정 분야별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집중 검토하는 분석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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