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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공개된 '표준감사시간제', 꼼꼼히 살펴봤더니…

  • 보도 : 2019.01.17 08:48
  • 수정 : 2019.01.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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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규모와 특성별로 최소한의 감사투입시간을 지정하는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지난 11일 1차 공청회를 열고 제정안을 발표했다.

한공회는 상장여부, 기업규모, 사업 복잡성, 지배기구의 역할 수준, 감사인특성을 고려해 기업을 6개 그룹으로 구분했는데, 그룹과 업종 등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한공회는 감사팀 구성원의 숙련도 수준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결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표준감사시간은 별도로 산정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상장 중소기업의 표준감사시간은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 표준감사 조정제도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공회는 내달 11일 2차 공청회를 열고 12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13일 표준감사시간을 공표할 예정이다.

대기업은 개별 통지…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정모형은?

그룹1은 대규모 상장사를 말한다. 최대주주가 대규모 상장지주사인 경우엔 산하의 대규모 비상장사도 그룹1에 포함된다.

그룹1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주권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연결 기준 기업규모(자산총액과 매출액의 단순평균금액)가 5조원 이상인 회사다.

그 밖에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나 모형을 통한 표준감사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한공회 판단에 의해 그룹1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그룹1에 포함되는 기업은 총 132개(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00개, 비상장사 32개)로, 2개사를 제외하곤 모두 4대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고 있다.

그룹1 기업은 기업규모가 크고 사업이 복잡해 다수의 사업부문 및 종속회사가 존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감사환경과 상황을 표준화하기 어렵고 통계적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한공회의 설명. 즉, 그룹1에 속하는 모든 기업은 개별추정을 통해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한공회는 그룹1 기업의 경우 직급별(담당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회계사, 품질관리검토자)·감사활동별로 투입해야 할 감사시간을 상세하게 산정할 방침이다.

그룹2는 그룹1과 코넥스 상장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상장회사를 말한다.

2017년 기준 총 1855개로, 유가증권시장은 4대 회계법인 감사 비중이 더 높고 코스닥은 중견·중소회계법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룹2의 특성은 상장회사로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공회는 그룹2의 경우 개별추정과 통계모형 방법 두 가지가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일단 105개 상장회사(유가증권시장 43개, 코스닥 62개)는 그룹1처럼 정상적으로 투입해야 할 감사시간이 개별적으로 산정된다. 이어 2014년~2017년 4개년 간 실제감사투입시간을 기초로 감사시간산정모형을 도출한다.

이후 개별추정해 산정한 감사시간과 통계모형을 적용해 산정한 감사시간을 가중평균해 개별기업의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한다. 가중치는 50%씩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그룹3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코넥스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이 포함된다.

2017년 기준 2899개(비상장 2751개, 코넥스 148개)로, 1000억원 이상 기업은 4대 회계법인과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1000억원 미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및 코넥스 회사는 대부분 중견·중소회계법인이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3의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등의 의무가 있고 상장기업에 준하는 회계책임이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룹3의 표준감사시간은 그룹2와 동일하게 개별추정과 통계모형을 사용한다. 83개(대형 74개, 중형 9개) 비상장회사를 선정해 산정한 개별추정 결과와 실제 감사투입시간에 기초한 통계보형 결과를 가중평균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룹4는 자산규모 500억원~1000억원 비상장회사다. 2017년 기준 2874개가 존재하며 전체 비상장회사 24059개 중 11.9%를 차지하고 있다.

그룹4의 특성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또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비중이 매우 크고(81%), 품질관리수준이 회계법인간 균등하지 않다는 특성도 있다.

그룹4 역시 개별추정과 통계모형을 혼합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한다.

그룹5는 자산규모 200억원~500억원 미만 비상장회사로, 2017년 기준 7986개(전체 비상장회사의 33.2%)가 존재하고 있다. 기업규모가 작고 대부분(누적기준 89%)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다는 특성이 있다.  

그룹5는 개별추정이 아닌 통계모형만으로 표준감사시간이 산정된다. 그룹의 특성상 중견·중소회계법인이 개별추정해 산정한 결과를 활용해야 하지만 자료확보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4대회계법인의 2014년~2017년 4개년간 실제감사투입시간을 기초로 감사시간 보정변수를 반영한 개별기업의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했다고 한공회는 밝혔다.

기업 규모가 가장 작은 그룹6는 자산규모 200억원 미만 비상장회사다. 2017년 기준 총 1만300개가 존재하며 전체 비상장회사의 42.8%를 차지하고 있다. 중견·중소회계법인 감사비중이 구간별 또는 누적기준별로 약 95%에 달한다.

기업 및 감사인의 규모와 능력에 맞는 감사방법론과 품질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한공회의 설명. 그룹5와 마찬가지로 4대회계법인의 4개년간 실제감사투입시간을 기초로 표준감사시간이 산정된다.

'감사경력'이 표준감사시간 좌우한다  

그룹1은 개별로 산정결과가 해당 감사인과 회사에 개별적으로 통지되지만 그룹 2~6은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따라 산정된 결과에 개별감사팀의 '숙련도조정계수'를 곱해 최종 감사시간이 산정된다.

숙련도조정계수는 기준숙련도를 감사인숙련도로 나누어 산출된다.

감사인숙련도는 담당이사, 등록회계사, 수습회계사, 품질관리검토자 등으로 구성된 감사팀의 팀단위 숙련도를 말한다. 개별감사팀의 감사인숙련도는 감사팀원의 경력별가중치를 감사팀원이 감사투입시간 비중으로 가중평균해 산정된다.

기준숙련도는 표준감사시간 산정이 기준이 되는 평균적 감사인숙련도를 말한다. 4대 회계법인이 담당이사(품질관리검토자 포함), 등록회계사, 수습회계사의 평균 경력에 해당하는 경력별가중치에 평균 감사투입시간 비중을 곱해 산정된다.

예를 들어 기준숙련도(한공회 제시)가 0.757, 감사인숙련도가 1.2라고 해보자. 감사인 숙련도조정계수는 0.757을 1.2로 나눈 63%가 된다.

산식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이 100시간이라면 표준감사시간은 63시간이 되는 것. 베테랑 회계사들이 많이 투입될수록 표준감사기간은 줄어드는 시스템이다.

한편 한공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표준감사시간은 별도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외감법 개정으로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된 이유에서다. 개별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당장 올해 사업연도부터 별도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는다.

산정방법은 간단하다. 재무제표감사 표준감사시간의 40%다. 한공회는 국내 기업 미국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비중과 국내 감사기준과 감사제도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표준감사시간은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부터 적용되지만, 그룹별로 적용이 유예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그룹1과 그룹2의 유가증권시장은 즉시 시행되며 그룹2의 코스닥과 그룹3은 단계적(2019년 90% 이상, 2020년 100%)으로 적용된다. 그룹4는 1년, 그룹5는 2년, 그룹6는 3년이 각각 유예된다.

한공회가 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산정결과에 따르면 그룹1은 51%, 그룹2는 54%, 그룹3은 87%,, 그룹4는 78%, 그룹5는 67%, 그룹6는 55% 각각 감사시간이 증가한다.

단계적 적용 및 유예가 되면 그룹1은 51%, 그룹2는 44%, 그룹3은 68% 감사시간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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