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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무공무원, 압류재산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된다"

  • 보도 : 2019.01.16 14:45
  • 수정 : 2019.01.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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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국세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이 압류재산 관련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한테도 적용될 전망이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6일 지방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 현황에 관해 질문 또는 조사를 할 경우 질문·조사권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 매각가격을 결정(공매가격 결정)'하기 위해 압류재산 현황에 관해 질문·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건물 출입과 자료제출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에서는 업무상 필요 범위를 벗어난 조사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행 '지방세징수법'에는 조사권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남용 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개정안이 통과해 시행되면 공매가격 결정을 위한 재산 조사 시 지방 세무공무원의 불필요한 공권력 행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공무원 연금을 지급토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기타 공공기관 등에 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두 법률안 모두 국민의 재산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리며 "조속히 법이 개정되어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막음은 물론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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