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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수정만해도 환급…전자신고 세액공제 '허점' 틀어막는다

  • 보도 : 2019.01.07 13:10
  • 수정 : 2019.01.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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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환급 앞으론 사라진다" 네이버에서 '홈택스 2만원 환급'으로 검색을 하자 연관검색어가 뜨고 부정환급을 받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검색된다. 앞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이를 악용해 꼼수로 세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졌다.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든다.

자의적으로 소액의 납부세액을 변경해 전자신고를 한 후 세액공제 받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29일 기간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7일) 심의 등을 고쳐 오는 2월12일~15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전자신고(홈텍스)시 세액공제(2만원)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연말정산시 소액을 과소·과다 신고·납부하고, 홈택스를 통한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소액 변경 후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이들 납세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은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아지고, 추가 납부·환급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전자신고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목적과 더불어, 전자신고 정착(2016년 신고율 95%)되고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신고가 간편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위기지역의 범위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정했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주된 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한다. 둘 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해당된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크거나 같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34세'로 규정했으며, 개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에 '대표자가 창업 후 손익 분배비율이 가장 크거나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게 된 경우'을 새로 만들었다.

정부 출연금 등으로 지급한 인력개발비가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콘텐츠·시스템 등 제작에 관련된 활동은 R&D에서 제외되는 활동으로 분류되며,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콘텐츠 분야에 사용되는 서체, 음원 등 재료비까지 확대된다.

위탁 R&D비용에서 '기업의 사업운용·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된다.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범위에 '일반 R&D 전담부서 등의 신성장분야 전담 연구인력 인건비'도 추가된다.

국세청의 R&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의제도가 만들어진다. 일반·신성장 R&D비용 관련 사항이 심의 대상이며, 운영방법은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소방시설법 상 강화된 설치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소방시설(영유아보육시설 내 간이스프링쿨러 등)'이 추가된다.

초연결 네트워크(5G)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최대 1%) 대상은 '5G 기술이 적용된 전파법 시행령 상 기지국 장비 구입비용'으로 정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설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서 퇴직소득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로 정했다.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 공제가 적용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도 추가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시 임대료 인상요건에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하'가 추가된다.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의 범위가 '시스템 반도체 제조기술, 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술, 5G 스위치 기술, 극한성능 액정섬유 등 제조기술'로 확대된다. 또, 전기차용 초고속·고효율 무선 충전 시스템 기술, 블록체인 기술, 양자 컴퓨터 기술,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16개 기술이 신설된다.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감면(5년 간 법인세 50%) 대상에서 비농업인 지분율 50% 초과·자본금 80억원 초과 시에는 농업생산과 관계없는 업종 소득은 제외된다.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비용 전액을 문화접대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특례대상에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도 추가된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연 7500만원을 넘지 않고 내국인이 동일인에게 5년을 초과해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한 경우 수입금액의 5%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임대료 인상률은 연 3% 이내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한 재산 요건 범위에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가 추가된다. 또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에 따른 환급세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반기별 지급이 배제된다. 소액분할지급에 따른 불만민원, 행정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각각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은 도서(서점) 3억원, 공연(극단, 공연기획사 등)은 7500만원이다. 단, 서점의 경우 전체매출 둥 도서 매출비중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면세점) 사용금액은 제외된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되는 제도가 개선된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중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이 '공모펀드의 경우 신탁의 설정일부터 9개월 이내'로 완화된다. 또 투자신탁 손실분은 운용요건 기준 적용에서 배제된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투자금액의 3.5%를 추징해 관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소득 비과세)의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 당첨,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또는 요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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