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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개소세·주세법]

천둥·번개로 골프 중단했다면... "개소세 환급해 준다"

  • 보도 : 2019.01.07 13:09
  • 수정 : 2019.01.07 13:09

클럽·감성주점 등 '개소세 과세대상 유흥장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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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이르면 오는 2월 하순부터 골프장을 방문했다가 악천후로 인해 라운드를 중단했다면 소화하지 못한 홀 만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골프선수를 꿈꾸는 학생선수는 모든 골프장을 개소세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류 창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가 추가되고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유통경로도 현재보다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29일 기간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7일) 심의 등을 고쳐 오는 2월12일~15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마련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장 입장 후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라운드를 중단할 경우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1인당 1회 입장 시 1만2000원)를 구체적인 계산법 '개별소비세×[1-(기 이용한 홀수/전체홀수)]에 따라 계산된 액수만큼 환급해 준다.

아울러 골프선수를 목표로 선수등록을 한 '학생선수'는 골프장 입장시 개소세가 전부 면제된다.

현재 골프장 입장시 개소세가 면제되는 범위는 한국프로골프협회 등이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나 프로골프선수, 경기대회 연1회 이상 참가 학생선수 중 성적 상위 30% 이내인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성적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는 부분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젊음'의 상징적 문화로 자리잡은 '클럽'과 '감성주점' 등 춤을 출 수는 있지만 유흥종사자 등이 고용되지 않는 일반음식점 및 주점은 개소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 범위에서 제외된다(과세유흥장소에 대해서는 유흥음식요금의 10% 개소세 부과).

발전용 유연탄 및 LNG의 환경비용(85원/kg : 43원/Kg, 2:1)을 반영한 제세부담금이 조정(발전용 유연탄 36원/kg→46원/kg, 발전용 LNG 60원/Kg→12원/Kg)됨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탄력세율도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오는 4월1일부터 저열량탄(5000Kcal 미만)은 키로그램당 43원, 고열량탄(5500Kcal 이상)은 키로그램당 49원, 중열량탄(5000Kcal 이상~5500Kcal 미만) 키로그램당 46원으로 각각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키로그램당 12원의 개소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LNG의 범위도 조정된다.

오는 4월1일부터 일반 LNG발전용과 더불어 열병합 발전용(집단에너지사업), 연료전지용(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자가열병합 발전용(자가용 전기설비), 직수입 자가발전용 등도 발전용 LNG 범위에 포함되는데 이들 용도의 경우 키로그램당 8.4원(△30%)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주세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그동안 탁주, 약주, 청주 및 맥주만 해당되던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가 포함된다. 단 담금 및 저장조가 1kl~5kl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특정주류도매업의 유통가능 주류에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가 포함된다(4월1일 출고분부터).

이와 함께 주류 제조자가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경우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주류 가격 신고제) 전환됨에 따라 각 주류사들은 주세과세표준 신고기한(매분기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주류 출고 가격(변경 및 신규) 신고서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절차 규정도 손질됐다(4월1일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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