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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야기]

[카드뉴스]공해상에서 거래했다면… '국내'냐 '국외'냐 심판원의 판단은?

  • 보도 : 2018.12.12 08:58
  • 수정 : 2018.12.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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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다만 국외에서 공급받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국내·국외 거래에 따라 영수증 수취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 장소'구분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국·내외 어디에도 주권이 속하지 않는 '공해상'에서 거래를 했다면 어떨까요?

수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은 원양어업 도중 공해상인 태평양 등지에서 국내해운업체로부터 선박용 연료를 공급 받았습니다.  

A법인은 해당거래를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판단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나 법적증빙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거래당사자 모두가 내국법인이고 우리나라 국적의 어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국내 거래로 판단, 곧바로 가산세를 고지한 것인데요.

공해상에서 거래했음에도 불구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통지한 과세관청에 화들짝 놀란 A법인.

결국 A법인은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법인은 내국법인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법인은 "수년 간 해당 업체와 거래하면서 증빙서류 미 수취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한 번도 지적받은 사실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심판원은 유류를 공급받은 장소가 공해상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춰 해당 거래를 국외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법인세법 규정에 '국외'에 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만큼 해당 법인이 이를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고 전했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공해상에서 외항선박용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법인은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7서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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