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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야기]

[카드뉴스]'경정청구'에도 때가 있다?…세금감면 거부한 국세청, 왜?

  • 보도 : 2018.10.31 07:44
  • 수정 : 2018.10.3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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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실수로 공제 항목을 빠뜨려 세금을 신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세관청은 법정 신고기한 내 정당하게 신고한 사람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스스로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방에서 직물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A씨.

A씨는 과거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통해 일부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로서 세금 감면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당초 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를 하면서 세액감면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받지 못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과거 심판결정은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이유로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한 결정일 뿐"이라며 "세금을 추계 신고한 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임을 인정한 결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A씨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을 신청한 사업자에게는 감면을 적용하고, 뒤 늦게 감면을 신청한 본인에게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심판원은 "기존 심판결정의 효과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납세의무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된다"면서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세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며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당초 세금을 신고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신고내용은 적법했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A씨의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8구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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