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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국세청]

[말말말]"국세청, '남(男)세청'으로 불러야겠다"

  • 보도 : 2018.10.10 18:22
  • 수정 : 2018.10.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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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0일부터 20일 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국감 첫날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선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이 실시됐다.

올해도 어김없이 피감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날카롭게 칼을 갈고 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다음은 위원들의 '말말말'이다.

"남(男)세청으로 불러야겠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남성 위주로 구성된 국세청 간부진을 보면서 한 말.

유 의원은 "여성 간부가 단 한 명도 없는 국감장은 처음"이라면서 "국세청 50년사 책자를 보면 국세청 내에서 약진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정도면)남세청으로 불러야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국세청에선 이 자리에 나올만한 여성공무원이 없는 건가요?"라고 묻기도.

"이것은 굉장히 오만불손한 것이다"

국세청이 조세불복절차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통합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한 말. 

그는 "국세청에서 조사하고, 과세하고, 판결도 다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오만불손한 것"이라며 "통합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장이 이 자리에서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칼이 쟁기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중시한 세무조사를 주문하면서 한 말.

심 의원은 "세무조사는 (그동안) 국민을 위협하는 칼이었다. 수시 선정에 있어서도 통보절차의 객관적 선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세행정개혁TF에서 권고한 50개 개혁과제에 대해 국세청장이 책임의식 갖고 실천해 칼이 쟁기가 될 수 있도록 세무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장 그만 두면 세무사 할 것인가"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법무법인 위장계열사 세무회계법인에 취업해 사실상 공직자윤리법 무력화시킨다면서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이 한 말.

한승희 국세청장은 "그런 것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답했고, 권 의원은 "대형로펌의 위장계열사 세무회계법인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법무법인의 일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기관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각별히 관심 갖고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바른생활 어린이처럼 답변하시는 데요"

재량적 세무조사와 관련한 의심에 한승희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는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라고 답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한 말.

나 의원은 세무조사가 부동산 정책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쓰여 지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한 청장은 "부동산 투기 억제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 따른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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