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마지막날까지 여야 이견차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 (사진=김용진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건을 논의했으나 결국 여야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열린 만큼 추석연휴를 제외하면 3일째 평일인 이날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마지막 날이었다.
그간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공무원법 위반(배우자회사 사내이사 보좌진 채용) ▲피감기관 건물 특혜임차 ▲실정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59차례 과태료 납부 등) ▲국회법 위반(국회의원 당선 뒤 교수직 겸임 미신고)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야당은 청문회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한 유 후보의 해명이 의혹을 불식시키기 역부족이었다며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요구해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의혹 자체가 '악의적'이라며 후보자가 의정 활동(교문위)을 통해 쌓아온 경력 등을 볼 때 자격이 충분하다고 맞서왔다.
교육위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해소됐다고 본다"며 "국회가 법적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청문보고서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유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10일 이내 재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엔 문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