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육위원들 "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지난 19일 국회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용진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야당측 반대로 난항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은 보고서 채택 거부에 더해 유 후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곽상도·김현아·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 및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한표 의원은 회견에서 "전날 청문회를 통해 많은 문제점과 실정법 위반을 지적했으나 유 후보자의 불성실한 답변과 해명으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 질타했다.
이들이 나열한 유 후보자의 혐의는 ▲위장전입 ▲공무원법 위반(배우자회사 사내이사 보좌진 채용) ▲피감기관 건물 특혜임차 ▲실정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59차례 과태료 납부 등) ▲국회법 위반(국회의원 당선 뒤 교수직 겸임 미신고) 등이다.
이중 위장전입 혐의의 경우 유 후보 스스로도 인정,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다른 혐의 대부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반박하거나 고의성을 부인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유 후보의 실정법 위반 사항은 당과 협의해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유 후보같은 무자격 후보에 대해 더이상의 '의원불패' 신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유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임시에도 사드배치 반대, 친(親)전교조 활동,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등 국민 여론이 갈리는 현안마다 극단에 위치"했다며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부총리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보고된 이후 20일내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일 국무위원(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 요청을 한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