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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용 부동산' 세금 특례 2년 연장 추진

  • 보도 : 2018.09.20 14:42
  • 수정 : 2018.09.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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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런 특례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 의원은 특례가 종료될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운영비용 증가를 초래해 보육 및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영유아 및 유치원생을 둔 부모들의 보육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무엇보다도 특례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감면율 85%)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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