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업자가 다음달 1일(월)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받아 이를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7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란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10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물건은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 제외되거나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
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인 10월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실제 임대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부터는 임대기간 요건이 강화되어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올해 3월31일까지 임대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은 5년이지만 4월1일부터 등록한 사람은 임대기간 8년을 적용받는다.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례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합산배제를 신고하거나 의무임대기간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는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향교재단 등)로 등기된 부동산이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10월1일까지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정기고지·납부시(12월1일~12월17일) 정확한 세액이 부과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밖에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부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