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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야기]

[카드뉴스]"천만관객 영화는 뻔한 그래픽"…국세청 "세금환급 No" 왜?

  • 보도 : 2018.09.12 08:42
  • 수정 : 2018.09.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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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에 개봉해 1700만명이라는 관객 수를 달성, 역대 관객 수 1위라는 영예를 안은 이 영화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실감나는 전투 장면, 디테일한 묘사 등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지만 정작 국세청으로부터는 가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제작사는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는 영화를 제작하며 영화에 필요한 디자인 요소인 특수효과(CG), 의상, 미술, 헤어 및 분장, 조명 각 부문을 전담 디자인업체 또는 디자인 전문인력(개인)에게 의뢰했습니다.

의뢰받은 디자이너는 영화컨셉에 맞춰 영상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요소별 디자인을 기획 및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영화제작사는 법인세 신고 당시 이를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았지만 추후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영화의 그래픽 등이 역사적인 고증일 뿐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지연시켰습니다.

이에 영화제작사는 국세청이 별다른 이유없이 법인세 환급을 지연시킨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화제작사 입장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빽빽이 채우는 배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울둘목의 회오리물살, 포탄 발사장면 등 해상전투장면의 90%이상을 차지하는 특수효과(CG), 기존 시대극과 다른 이순신 장군 등의 갑옷디자인(의상)과 최초로 시도하는 초대형 해전세트와 함선디자인은 기존 영화와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성있고 입체적인 캐릭터와 장면을 구현하기 위한 헤어 및 분장, 조명디자인을 통해 기존의 드라마,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시각적 효과를 관객들에게 제공, 이는 이 영화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그 고유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고유디자인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이어야 하나 영화제작을 위한 특수효과(CG) 등은 해당 분야에 속하는 디자이너라면 모방, 변형 등을 통해 쉽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의 경우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영화제작사가 주장하는 비용은 영화 제작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대응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심판원은 해당 영화가 기존 사극과는 달리 전문디자이너의 작업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므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때문에 그 고유성이 인정되고 이런 고유성이 인정되어 영화제작 당시 컴퓨터그래픽팀의 직원이 이 건 작품에 사용된 일본배의 그래픽소스를 방송사에 제공한데 대해 검찰에서 이 직원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도 '고유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심판원은 국세청에 영화제작사에 해당하는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심 2017서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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