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취득세율은 건물가액에 따라 2.3%~4%로 책정되지만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기본세율에 중과 기준세율(2%)의 4배에 해당하는 중과세를 더해 매기게 돼 있습니다.
워낙 세금 차이가 크다보니, 납세자들은 최대한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는데요.
고급주택을 취득한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폭탄을 맞은 A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와 관세관청의 시각이 엇갈린 부분은 '다락'이었습니다.
A씨는 다락은 생활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의 일부로 보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과세관청은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락을 주택의 일부로 봐 주택의 연면적에 다락 면적을 포함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죠.
A씨는 "다락은 사람이 활동하거나 생활을 할 수 없는 공간이고 건축 당시 쟁점다락을 만든 이유는 여름에 태양으로부터 지붕이 달구어져 생활공간인 집 내부 실내에 지붕열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막고 겨울에 추위와 단열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락에 아이들 블록 및 목재함 등 집안의 잡동사니를 두었다고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은 "다락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다락은 아이의 놀이방으로 꾸며져 있고 책장 및 장난감이 다락 바닥 및 책꽂이 등에 비치되어 있어 실제 놀이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측의 의견을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다락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해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의 현지출장에 따른 복명서 내용과 제출된 사진 등의 자료에서 다락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 건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서 아이의 놀이방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18지0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