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의 발행 철회 취소소송이 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 사진은 대학생 모임 '한국대학생포럼'이 자체 제작해 판매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사진: 한국대학생포럼>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의 발행을 철회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일 박정희 대통령 생가보존회가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념우표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 재판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 판결은 절차적 요건이 미비해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낸다.
'박정희 기념우표'의 발행 철회을 취소하라는 생가보존회 측의 소송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구미시 및 전병억 박정희 대통령 생가보존회장은 지난해 7월 18일 우정사업본부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철회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구미시와 생가보존회는 "박정희 우표 발행을 취소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며 재심 규정이 없는데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한 위법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는 우정사업본부의 '2017년도 기념우표 발행 신청 공고'에 의해 2016년 4월 8일 구미시와 생가보존회가 신청했다.
이후 2016년 5월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우표 발행을 결정, 지난해 9월 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반대와 정치권의 대립 등 논란이 발생하자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 재심의를 결정했다. 특히 당시 우정사업본부 심의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포함돼 있어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이후 재심의를 한 끝에 철회 8표, 발행 3표, 기권 1표로 철회가 최종 결정되자 생가보존회와 구미시 측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구미시 측은 "적법한 철회 사유 없이 우표 발행을 취소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행정부에서 취소 판단을 했으니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