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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박지만 명예훼손 혐의'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정청래 "경축"

  • 보도 : 2017.12.07 13:20
  • 수정 : 2017.12.07 13:20

주진우 김어준 무죄 [사진: 정청래 트위터]

◆…주진우 김어준 무죄 [사진: 정청래 트위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딴지그룹 김어준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 사람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 대표와 함께 이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말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이 금전문제로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다. 하지만 주 기자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씨가 연루돼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해 박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박지만씨 명예훼손과 관련해 1, 2심은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1, 2심은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경축 김어준, 주진우 무죄 확정.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다시 파헤쳐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만 남았군"이라는 글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이어 "발 못뻗고 자는 사람들 꽤 있겠네~ 김어준, 주진우 그동안 쫄았나? 이제 발뻗고 자~끝!"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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