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등을 압류해 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를 공매라고 하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기도 합니다.
A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매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온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입찰에 참여해 괜찮아보이는 빌라 한 채를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를 낙찰받은 후부터 A씨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낙찰받은 빌라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던 것입니다. 공매 공고나 공매재산명세서에는 이런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A씨는 국세청에 공매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세청에서는 공매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불만을 품었던 A씨는 결국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해당 빌라는 지반침하로 인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 방문이 저절로 닫히고 동그란 물건은 바닥에서 저절로 굴러다니는 등 건물의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국세청이 이 빌라에 대해 처음 공매 공고를 했을 때는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재공고한 내용에 '본건 건물이 기울어져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것만 봐도 당초 공고가 잘못된 것을 국세청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압류재산 인터넷공매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14조에는 공매공고사항 중 부동산에 대한 공매물건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공고사항이 아닌 각종 공매안내를 위한 자료의 내용이 공매물건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자의 책임하에 그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15조에는 '공매물건에 대한 품질 등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국세청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A씨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에 조세심판원은 문제가 된 빌라에 직접 직원을 보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조사직원은 빈 부탄가스통이 저절로 굴러가고 방문이 저절로 닫혔으며 조사자가 어지러움을 느끼는 등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생수를 바닥에 부어보면 흘러내릴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국세청이 공매입찰 참가자들에게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서명날인을 받아 입찰서와 함께 제출받은 점도 언급했습니다.
입찰자가 직접 현황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해야 한다고 규칙에 나와있음에도 A씨는 빌라의 현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결정을 취소할만한 하자가 없다는 것이 심판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심판원은 국세청이 공매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 환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