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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세행정포럼]

가상화폐 '지급수단vs자산'…부가가치세 과세 논쟁 가열

  • 보도 : 2017.12.06 08:32
  • 수정 : 2017.12.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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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행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심도 있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지혜와 중론을 모아 감으로써 한층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이날 토론에서 나온 제안들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다른쪽에서는 부가세 부과는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일 교수는 "부가세는 가상화폐를 재화로 볼 경우에는 과세가 가능하지만 지급수단으로 볼 경우 비과세가 타당하며 혼란이 없도록 법령 개정 또는 세법 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가별로 가상화폐에 대한 통일된 과세기준이 없고 법적 성격에 따라 부가세 등 과세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세무상 다양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인 국세청을 거론, "국세청 입장이 타당하다. 현재 가상화폐의 실질이 무엇인지 논란이 있고 우리 실생활에서 가상화폐 사용이 흔하지 않다"며 "이 시점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두형 교수는 "현 시점에서는 가상화폐는 교환의 매개로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보다는 재산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굳이 현행법으로 얘기하자면 금 같은 투기성 자산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 단, 가상화폐 보급이 IT 산업에 도움이 된다면 정책적 측면에서 면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몇년 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광기어린 투기 열풍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자체를 사행성 거래수단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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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는 가상화폐 과세 문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차단 문제, 납세자권리헌리헌장 개정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세 과세에 대해 찬반입장으로 나뉘었으며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거래 전 사전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납세자권리헌장에 납세자의 절세권과 사생활 보호권과 납세자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뜨거웠다.

발제를 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납세자권리헌장에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절세권), 사생활보호에 대한 권리를 납세자권리헌장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 납세자 의무조항을 권리헌장에 반영할지에 대해선 찬반 논쟁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은 "납세자권리헌장에는 절차적 권리보다는 기본적 권리가 들어가야한다"며 "납세자헌장에는 일반적인 기본적 권리를 제시하는 한편 절차적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보호되고 이를 위반시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의무를 명시하는 것에 대해선 "납세자가 자신의 의무를 몰라서 이런 부분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납세자의 의무도 열거해야 한다"며 "다만 납세자권리헌장 하나로 납세자 보호가 된다면 이를 열심히 만들면 되지만 세무행정은 단순하지 않다. 세무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 등의 개선이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두형 교수 역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국민 마음에 진정성 없게 느껴지는 것이 문제다. 공무원이 실천하도록 숙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납세자들이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그 권리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석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이달 내에 발표 예정인 납세자권리헌장 개정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김 납보관은 "납세자 의무를 납세자권리헌장에 넣는 방안은 국세기본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어려운 선택이었다. (절세권 등은) 국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권리이고 사생활 보호권 등은 전문가들 간의 충분한 합의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장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려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에 무엇을 담느냐도 중요하지만 조사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도 중요하다"며 "헌장 내용 외에도 현장에서 (납세자 권리가) 홍보되고 존중되도록 과세행정을 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세회피 혐의 거래를 할 때는 과세당국에 사전보고를 사전보고제도를 의무화해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2를 신설해 거래의 주된 목적이 부당한 조세혜택을 얻기 위한 경우 이를 부인한다는 실질우위원칙과 조세혜택 외에 다른 경제적 효과가 없는 거래를 뜻하는 경제적 실질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규정도 개선해 실질우위원칙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질과세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에 동의한다. 사회적 상황과 변화에 따라 각 행위를 일일이 규정하게 대응하는 것은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법 형식을 무시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동조했다.

김두형 교수는 사전보고제도 도입과 관련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더구나 납세자가 스스로 내가 조세회피 거래유형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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