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세 감면이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어업에 종사하는 영농자녀도 어선 등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는 농사를 짓는 자녀가 농사를 짓는 부모에게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5년 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올 연말까지 면제된다. 적용대상은 농지의 경우 4만㎡ 이내, 초지의 경우 14만8500㎡ 이내, 산림지의 경우 29만7000㎡ 이내이며 축사용지 등도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어업에 종사하는 자녀가 어업을 하는 부모로부터 어선(20톤 미만), 어업권(10만㎡ 이내), 어업용 토지 등(4만㎡ 이내)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감면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285억원, 2013년에는 105억원, 2014년은 240억원, 2015년은 274억원, 2016년은 249억원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어자녀에 대한 감면도 추가되면서 감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도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현재는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후 휴업이나 폐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증여세와 그에 따르는 이자가 부과된다.
이 조특법 개정안(정부안)은 사후관리 요건 위반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도록 명시해 납세자의 신고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경감해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정부안)'도 조세소위에서 합의됐다.
현재 관세 경감 대상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이나 건설자재 등이지만 이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을 추가토록 했다. 감면율은 50%이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3년간 2억7200만원의 관세가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