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고 어린이집을 세운 A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건물 외부에는 간판을 붙이고 놀이시설까지 갖추면서 원아 모집에 나섰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간판만 있을 뿐 어린이집은 계속해서 문이 굳게 잠긴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요.
A씨는 갑작스레 날아든 비보에 씁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건물 취득 당시에 감면받은 재산세 등을 토해내라는 지자체의 통보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용도가 사실상 어린이집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A씨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았다'고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게 됩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어린이집 인가가 늦어지면서 원아가 집중적으로 모집되는 시기를 놓쳐 원아모집이 되지 않았을 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일을 계속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원장으로서 3월부터 출근해 사무와 원아모집 등 제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일을 처리했다”며 “이 건물을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세금 감면을 배제해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따져야한다는 것이었죠.
처분청은 “원아가 모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의 사무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시적으로 원아가 없는 상태에 있을 뿐, 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심판원의 결정문을 보면 원아모집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했으나 사실상 원아의 모집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휴원 신고가 되어 있어 미개원한 상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7지0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