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는 김희철 서울청장.
개별납세자 정보에 대한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조항이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수송동 소재 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의 원칙과 결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음습해진다.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세정이 양지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서울청장은 "국기법 비밀유지 조항은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조항이다. 오히려 비밀유지 조항이 없을 경우 문제점이 많아서 선진국에서도 이런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는 개인납세자가 식별되지 않는 한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의 힘은 조사권에 있다.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데 정치적이나 부당한 목적으로 행사하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된다"며 "조사4국의 특별조사 함께 청와대 하명 사건으로 불리우는 조사를 했다. 정치 세무조사로 의심되는 사건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은 현행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조항에 의한 세정 비밀주의에 기인했다"며 "현재 과거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하는 TF가 활동 중에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김 서울청장은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사안은) 조사에 관여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국세행정 개혁TF에서 점검 중에 있으니 결과를 기다렸다가 개선 방안이 나오면 개선할 것을 개선하겠다"며 "본청에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면 서울청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