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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중견면세점 살린다"…각종 규제 완화

  • 보도 : 2017.10.11 11:23
  • 수정 : 2017.10.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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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전정부청사 전경.

정부가 최근 중국의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을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11일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17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이 같은 내용의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재고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면세점에 입고된 후 일정기간(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이 경과한 상품만 대량 구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관세청은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재고물품 제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폐지하되,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해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고물품 제한 폐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현재 중소·중견 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되는데,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전체 대량판매 대비 중소면세점 비중이 낮아 부작용 우려가 적으며, 대기업 대량판매 완화시 자본력과 영업망이 뛰어난 대기업의 대량판매 영역 확장에 따라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법은 신청서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감안해 이전 지역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매출액 급감 등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 내로 이전신청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는 특허기간(갱신기간 포함) 중 1회,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이전 신청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이 관광객 방문지역, 상권 변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영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중소·중견 면세점인 탑시티면세점 등 3개 업체에 대한 영업개시일 연장을 심의하고 업체의 요청대로 연장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창원 대동면세점의 특허장소 이전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으며 이전을 허용했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개선안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제도·절차 등을 투명하게 운영해 면세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행정 본연의 임무인 면세품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국산 면세품을 국내로 유통·판매하는 우범구매자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는 등 보세화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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