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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관세행정 실무사례 연구세미나 개최

  • 보도 : 2017.09.22 20:17
  • 수정 : 2017.09.22 20:17
사진=부산세무사회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지난 21일 세관업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관세연구회에서 제4차 세미나를 개최해 '한미FTA 미국세관 원산지 검증 대응 및 시사점' 등 총 4개 주제에 대해 포럼형식으로 다양한 의견교류의 장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제1주제인 “한미FTA 미국세관 원산지검증 대응 및 시사점”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재무본부 통관기획팀 이충렬 차장이 발표했으며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 원산지 충족여부에 대한 미국세관의 직접 검증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논의했다.

제2주제인 “한국기업 소급정산관행이 FTA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대해 경남서부세관 김관우 행정관이 발표했으며 FTA 특혜세율 적용에 따른 환급액의 사후정산시 발생할 수 있는 FTA 원산지 충족여부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토의했다.

제3주제인 '특수관계 자료 미제출 과태료 최초 부과사례 연구'에 대해 부산세관 이용수 행정관이 발표했으며 지난 2013년 관세 조사시 특수관계자의 과세자료를 제출치 않는 경우에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됨에 따라 부산세관에서 동 규정에 의거 최초로 부과한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했다.

제4주제인 '관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소고'는 법무법인 국제 소속 전경민 변호사가 발표했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영향여부에 대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의 입증책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했다. 

한편 부산관세연구회는 3개 분과(통관, 심사, 조사)에 총 40명의 세관직원과 12명의 외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지역 물류, 국제통상 관련학과 및 관세·법률·회계법인의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외연확대와 정보교류를 통해 명실상부한 실무중심의 부산지역 연구모임체로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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