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택시의 연간 수송인원은 시내버스 다음으로 높은 공로여객 수송t의 약 3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택시 운전자의 급여는 약 158만원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 146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중 90%를 경감해 운전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미지급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 경감세액과 이자 및 가산세를 택시사업자로부터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전자에게 지급해야 할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자 및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 의원은 최근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행법에 의한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95% 경감에서 99% 경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또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며 추가로 경감되는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납부해 택시 운전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박영선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전자에게 지급해야 할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급기야 이를 악용해 운전자 길들이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행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을 확대하고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개정안 통과시 택시운전자들에게 돌아갈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약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추가 경감 4%p 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원에 해당하는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