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투자리스크가 큰 신성장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신설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무인차와 인공지능 등 투자를 하고 있는 신산업에서 매년 30억 달러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처럼 장기간·대규모 투자 시 리스크가 큰 신성장산업에 대해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한다는 취지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제2차 납세의무란 법인이 그 재산으로 국세를 모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출자자가 출자비율만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합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 혹은 무한책임사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내년부터 2020년 연말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투자 실패시 발생하는 추가 조세부담 위험을 없애는 것으로 쉽게 말해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포기하더라도 벤처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면제한도는 1명당 2억원이다.
적용요건은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SW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엔지니어링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등)이어야 한다.
매출액은 로봇제조업 등 120억원, 의료기기제조업 80억원 등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고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R&D) 비중이 5%이상이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R&D 중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 비중이 10%이상이거나 혹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특허권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 다음날 기준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분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에 있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