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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더 센 놈 온다…정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폭 강화

  • 보도 : 2017.08.02 15:00
  • 수정 : 2017.08.02 15:00

재벌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더욱 강력해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 대기업은 30%,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가 현재 인정되고 있는 정상거래비율이다. 

예를 들어 A대기업이 올린 1000억원의 매출 중 300억원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만들어진 매출이라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정상거래비율 20% 초과).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도 변경된다.

현재 대기업의 증여의제이익은 '세후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로 계산지만 앞으로는 '세후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로 계산, 지금보다 큰 액수의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세후이익이 100억원이고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40%,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0%인 경우 현행 법대로 하면 {100억원X(40%-15%)X(10%-3%)} = 1억7500만원의 증여의제이익이 산출되면서 2325만원(증여세율+신고세액공제 적용)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100억원X(40%-5%)X10%} = 3억5000만원의 증여의제이익이 산출, 세액 규모가 558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중견기업의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현행 '세후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40%)×(주식보유비율-10%)'에서 '세후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로 변경된다.

이 밖에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간 교차·삼각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 포함된다.

...

현재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해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앞으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교차거래, 삼각거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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